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16		제출연월일 : 2021.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재산분명칭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3. 15 ～ 4. 5)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취득세

2.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5.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로서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취득세 2.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5.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로서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임에 따라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함.

4. 작 성 자: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김 철 주